발표- 입양- 황하영학생

 ‘입양’

목차
1. 입양의 정의와 목적
2. 역사와 입양 특례법
3. 발생 유형
4. 한계 및 입양 저해요인
5. 입양결정과 태도 및 입양 절차
6. 현황
7. 사례
8. 입양관련 정책
9. 사후관리 서비스
10. 입양기관과 사회복지사의 역할
11. 입양관련 쟁점과 경향
12. 국내입양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언
1. 입양의 정의와 목적

1. 입양이란?
- 대리적 서비스의 한 종류이며, 입양은 아동이 새로운 가족의 완전한 구성원이 되는 식으로, 아동의 법적 지위를 바꾸는 과정을 일컫는다. (다른 가정에서 영구히 보호)
- 일반적으로 입양을 하면 동일한 부모가 아동을 장기적으로 친하게 보호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입양을 바람직한 대리적 서비스로 인식하기도 한다.
- 입양은 아동에게만 관련되는 서비스가 아니다. 아동에게 법적으로 가족이 생기는 것이다.
- 입양의 날은 5월 11일이며 국내에 건전한 입양문화를 정착시키고 입양을 활성화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서 제정한 날 이다. 입양의 날부터 1주일을 입양주간으로 정하고 있다.

가정위탁(≠입양)
- 입양에 비해서 더 일시적으로 보호하고, 아동이 나중에 친가족에게 되돌아 가는 경우가 많다.

입양의 목적
- 친부모가 가정을 제대로 제공할 수 없는 아동이나 제공할 의사가 없는 아동에게 평생 가정을 제공하는 것이다.

2. 역사와 입양 특례법
입양특례법이란?
- 요보호아동의 입양(入養)에 관한 요건 및 절차 등에 대한 특례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양자(養子)가 되는 아동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

- 우리나라에서 입양은 한국전쟁 직후 혼혈아와 전쟁고아들을 국외로 입양을 보내면서 시작되었으며, 홀트 부부가 혼혈아동을 입양한 것이 해외입양을 공식적으로 시작하는 계기가 되었고 국내입양특례법을 제정한 것이 국내입양을 본격적으로 실시하는 계기가 되었다

- 1961년 9월 30일 「고아입양특례법」이 제정되었으며, 전쟁고아와 혼혈아동들을 외국의 가정으로 입양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 1966년 고아입양특례법은 입양 알선업무에 대한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일부 개정이 되었다.
- 1970년대는 한국이 고도의 경제성장을 이룩 한 시기로, 산업화·도시화 등으로 인하여 요보호아동의 대부분은 미혼모로부터 태어난 아동들이었으며 이들은 국내·외로 입양된 아동의 80%이상을 차지하였다.
- 1976년에는 입양절차의 간소화와 입양아동의 안전과 복리를 증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입양특례법(1976. 12)이 제정되었고, 양자가 양친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도록 하였으며, 양자의 안전과 복지증진을 도모하도록 하였다. 이 법은 해외입양을 억제하고 국내입양을 권장하기 위해서 제정된 것이다.
- 1981년에는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보건복지부분 제5차 계획’안에 ‘이민 확대 및 민간외교’의 차원에서 해외입양을 전면 개방하도록 논의되었고 이에 따라 해외입양 아동수가 급격히 증가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정용주, 2011).
- 1995년에 ‘입양특례법’은‘입양 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으로 법의 명칭이 변경되고, 국내입양이 활성화 되도록 실제적인 복지서비스가 마련되었다(김유경 외, 2010
- 2011년 8월 기존의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을‘입양특례법’으로 개정하여 아동이 친부모에게서 양육될 권리를 최우선으로 보장하고, 차선책으로 국내 입양을, 해외 입양은 최후의 수단으로 한다는 목표를 담았다.
 

3. 발생 유형
- 우리나라 발생유형별 입양 현황을 살펴보면, 입양대상 아동의 대다수는 미혼모로부터 태어난 아동으로, 2012년 국내입양의 93.2%와 국외입양의 92.2%가 미혼모 아동으로 이루어졌다.
2000년대 이후 자가 양육을 결정한 미혼모가 점차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인 어려움과 사회적 편견 및 가족갈등과 같은 복합적인 문제로 인하여 미혼모 아동의 대다수는 국내·외로 입양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2010년부터 ‘청소년 한 부모 자립지원사업’을 실시하여, 24세 이하 청소년 한 부모가 직접양육을 선택할 경우 자녀양육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으나, 직접 양육을 선택하는 청소년한부모의 규모는 여전히 크지 않은 상황이다.

- 2018년 기사 기준
최근 3년간 입양아동의 발생 유형별 현황을 보면,
1694명의 국내입양 아동 중 미혼모아동이 1516명으로 전체 89.5%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유기아동이 92명(5.4%), 결손가정 아동 등이 86명(5.1%)으로 나타났다. 
국외입양 아동 1106명 중 미혼모아동은 1082명으로 전체의 97.8%였다. 기아 등으로 인한 국외입양 아동은 18명(1.6%), 결손가정 아동이 6명(0.5%)이었다.

- 국내입양 현황 2017년
입양신청자수 및 입양아동 유형(입양신청자: 양친가정조사서 제출 기준)
[출처] 보건복지부

4. 한계 및 저해요인
입양의 한계
- 입양과 관련된 기관과 사회복지사는 입양을 잘 진행해야 한다.
입양을 잘하면 아동이 잘 적응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입양가족이 장점을 가짐에도 아동이 이전에 겪은 경험과 상처 때문에 입양 가족에서 잘 지내지 못하는 아동도 있다.

저해요인
- 입양 과정에서 배우자 또는 확대가족의 반대에 직면하기도 하고, 입양부모의 법적 자격조건을 충족하는지, 입양 아동을 양육할 경제적 여건을 갖추고 있는지, 사회적 편견을 어떻게 극복할지, 부모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 입양 아동이 제대로 적응할지 등의 다양한 문제들에 직면하여 입양 여부를 숙고하게 된다. 입양을 둘러싼 이러한 감정은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그 책임감이 커질수록 입양을 결정하는 데 어려움이 따르게 된다.

5. 입양결정과 태도 및 입양절차
입양조건 영상
마음으로 이어진 가족, 국내 아동 입양 조건 / YTN 라이프 
https://www.youtube.com/watch?v=bZF1f0zkrnY

아동을 입양할 경우 나타나는 상황
- 새로운 가족관계를 형성한다.
- 가족 네트워크가 늘어난다.
- 양부모는 부모 역할을 하여야 한다. 이런 부모 역할에는 어려움과 즐거움이 모두 따른다.

양부모가 될 사람이 갖추어야할 조건 (국가법령정보센터 2016)
- 양자를 양육하는 데 충분한 재산이 있어야 한다.
- 양자에게 종교의 자유를 이정하고,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그에 맞는 양육과 교육을 할 수 있어야 한다.
- 아동학대/ 가정폭력/ 성폭력/ 마약 등의 범죄나 알코올 등의 약물중독의 경력이 없어야 한다.
- 양부모가 될 사람이 우리나라 국민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법에 따라 양부모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있어야 한다.
- 양자를 복리에 어긋나는 직업이나 인권을 해칠 가능성이 있는 직업에 종사시키지 말아야 한다.
But, 위의 자격을 충족한다 해서 자동적으로 양부모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우리나라 고유의 사고방식에서 크게 벗어나는 겨우나, 양부모의 주변 환경과 정서적 환경이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절치 못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입양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입양 신청을 취소할 수도 있다.
- 입양부모가 입양을 결정하기까지 여러 가지 변수가 존재한다. 또한 입양부모의 입양에 대한 태도는 입양결정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입양 이후의 자녀 양육에도 영향을 미친다.

- 일반적인 입양 절차
 (1) 입양할 아동을 찾는다.
  <입양이 발생하는 상황>
   첫째, 아동이 부모를 잃어버린 경우
   둘째, 부모가 자신의 자녀를 입양시키는 데 동의한 경우
   셋째, 부모권리가 없어져서 국가가 아동을 보호하여야 하는 경우>
 (2) 예비 양부모에 대해 가정조사를 실시한다.
   < 가정조사를 통해서, 사회복지사는 입양될 아동이 지낼 상황을 이해할 수 있고, 또한 입양할 가족이 아동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것을 도와줄 수 있다.
    가정조사에서는 아동에게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들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입양할 가족의 범죄기록이나 아동학대 기록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
 (3) 모든 것을 제대로 진행하였을 경우, 아동을 입양가족에 입양시킨다.
  < 어린 아동은 바로 입양될 수 있지만, 나이가 많은 아동은 입양되기 전에 일정 기간 동안 가정을 방문해 볼 수도 있다. 왜냐하면 입양실패 사례가 나이가 많은 아동에서 많이 발생해>
 (4) 사후관리를 실시한다.
  < 아동을 입양한 가정에서 입양아동이 잘 적응하도록 도와주고 입양한 아동이 잘 적응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입양후에 사후관리 서비스가 반드시 필요하다.>

* 우리나라 입양기관을 통한 입양 절차 (법제처 2016) & + p.231
 (1) 가족구성원 간의 충분한 입양 합의
 (2) 입양 상담
 (3) 입양 신청 및 서류 제출
 (4) 입양할 부모의 가정조사 및 가정방문
 (5) 입양할 부모의 교육
 (6) 아동 신청 및 아동 선정
 (7) 가정법원에 입양 허가 신청 및 판결
 (8) 입양 허가 후 아동의 인도
 (9) 입양 신고
 (10) 입양에 대한 사후 관리

6. 현황
2000년대에 들어와서는 국내･외 입양아동 수가 크게 감소하였다. 1980년대 연평균 6,500여 명에 달하였던 국외입양은 2001년에 2,436명으로 감소하였고, 최근 2016년에는 334명으로 줄었다. 국내입양은 1980년대 연평균 2,600여 명이었던 것이 2001년에 1,770명으로 감소하였고, 2016년에는 546명으로 줄었다. 또 한 가지 주목할 것은 2007년부터는 국내입양 아동 수가 국외입양 아동 수를 앞질렀다는 사실이다. 최근 2016년에는 전체 입양아동에서국내입양 아동이 차지하는 비중이 62%에 달하였다. 최근 국내･외 입양이 모두 큰 폭으로 감소한 것은 입양대상인 요보호 아동, 특히 미혼모 출산 요보호 아동 수가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2017년 보건복지부의 “요보호아동 발생 및 조치 현황”에 따르면, 미혼모 출산 요보호 아동 수는 2011년 2,515명에서 2016년 856명으로 크게 감소하였다. 그리고 2012년 ‘입양특례법’개정으로 공개입양과 국내입양 우선을 원칙으로 삼고, 입양부모의 자격심사가 엄격해지고, 미혼모 자녀에 대한 출생신고가 의무화되었기 때문에 입양아동 수가 감소하였다고 볼 수 있다.

여아 남아 입양비율 영상
"남자 아이는 좀..." 새 부모 기다리다 상처받는 아이들 / YTN 
https://www.youtube.com/watch?v=KFjr7zEOH5Y

7. 사례
https://www.youtube.com/watch?v=y36aIRn1BYA
“나를 입양해주세요...” 결국 눈물을 흘리는 엄마... [배달왔습니다 12회] 20170731
https://www.youtube.com/watch?v=dJ-KlcIhbvY
입양아에게 직접 물어보았다! 낳아주신 부모란? 막장드라마란? [네모인터뷰]

8. 입양관련 정책
입양아동을 위한 경제적 지원
현재 국내입양 활성화를 위하여 국내입양아동 및 입양가정을 대상으로 정부의 경제적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입양기관에 지급하는 입양비용 지원(입양전문기관 270만 원, 입양지정기관 100만 원)
-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급(만14세 미만, 월 15만 원)
- 장애아동의 경우, 장애아동 입양양육보조금 및의료비 별도 지원(만18세 미만)
- 입양양육보조금: 중증 월 627천 원, 경증 및 기타 월 551천 원
- 의료비: 연 260만 원 한도, 의료급여 1종으로 지정하여 의료비 지원
- 입양아동 심리치료비 지원(만18세 전, 월 20만원 한도)

국내외입양인 사후서비스 지원 내용이다.
- 국외입양인: 모국방문, 한국어교육, 국내체류쉼터 지원 등
- 국내입양인: 입양아동의 정체성 확립 지원 등
- 공무원 대상 입양휴가제(20일) 도입(2007년 시행)(출처: 보건복지부, 2014)

경상남도의 입양가정 지원사업
-경상남도는 2013년 입양가정을 지원해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국내입양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목적으로 ‘경상남도 입양가정 지원조례’를 제정했으며,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 입양아동 양육수당과 입양축하금 지원예산을 2013년도 추경예산안에 반영했다. 추경 예산안에 편성된 입양아동 지원예산의 주요 내용은
▶만 13세 이상부터 만 18세 미만의 입양아동 1명당 월 15만원의양육수당을 지원하고
▶18세 미만 아동을 신규 입양할 경우 입양축하금을 100만원(장애아동의 경우 200만원) 지원하게 되며
▶편성예산액은 양육수당 2억5300만원(도 101·시군 152), 입양축하금 3800만원(도 15·시군 23)으로 총 2억9100만원(도 116·시군 175)이다.
- 현재 추진되고 있는 경상남도 입양가정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9. 사후관리서비스
"입양가정과 아동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 필요" / YTN (Yes! Top News) 
https://www.youtube.com/watch?v=F7xbuWn9igk
 사후관리 서비스의 필요성
-입양아동은 이별과 상실, 어린 시기의 외상, 정서적/ 발달적/ 신체적/ 행동적 문제를 경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입양아동과 입양가족에게는 효과적인 사후관리 서비스가 필요하다.
사후관리 서비스는 여러 가지 긍정적 역할을 한다. 입양가족에게 일반적으로 필요한 사후관리 서비스의 영역으로 교육/정보 서비스 영역, 임상 서비스 영역, 재정적 원조 영역, 지지망 영역이 있다.

 1. 모든 입양아동은 어느 정도의 이별과 상실을 경험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이런 이별과 상실은 아동기 뿐만 아니라 성인기에도 크게 어려움을 유발할 수 있다.
 2. 입양아동들 중에는 학대나 방임을 당하였거나 빈곤 상태에서 지냈거나 복지시설에 있었기 때문에 어린 시기에 외상을 경험하는 아동이 많다. 여러 연구에 따르면, 초기에 외상을 경험하는 것은 아동의 뇌가 발달하는데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 영향으로 첫째, 감정과 행동을 통제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 둘째, 관계를 형성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 셋째, 다른 사람과 어울리지 않으려고 한다. 넷째, 자신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한다.
 3. 입양아동은 정서적/ 발달적/ 신체적/ 행동적 문제를 겪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되는 이유는 입양아동이 어린 시기에 취약한 환경에서 자랐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사후관리 서비스의 역할
- 입양아동과 가족이 더 잘 적응하게 한다.
- 입양아동과 가족의 복리 수준을 높인다.
- 가족을 안정되게 유지하는 것을 도와준다.

입양아동의 이별 및 상실과 관련
입양아동이 다음과 같이 하도록 도와준다.
a. 자신의 감정을 다룬다.
b. 자신이 겪는 상실을 슬퍼한다.
c. 자신의 경험과 현재의 상황을 잘 조화 한다.
입양아동이 겪는 이별, 상실, 외상 애착, 정체성과 관련된 문제를 양부모가 이해하고 다루는 것을 도와준다.
입양아동의 외상과 관련
입양아동이 스트레스와 어려움을 겪을 때에 새롭게 생각하고 새롭게 대응하는 방식을 배우는 것을 도와준다.
양부모를 다음과 같이 하는 것을 도와준다.
a. 입양아동의 행동을 외상을 고려하면서 이해한다.
b. 아동의 외상과 관련된 어려움을 다룰 수 있는 능력을 키운다.
c. 입양아동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데 적절한 방법을 파악한다.
입양아동의 정서적/ 발달적/ 신체적/ 행동적 문제와 관련해, 치료에 주목하는 사후관리 서비스는 입양아동과 입양가족을 도와주는 역할을 할 수 있다.

10. 입양기관과 사회복지사의 역할
입양기관의 역할
- 입양이 의뢰된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고, 부모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부모 등을 찾고자 노력한다.
- 입양을 주선할 때, 양부모가 될 사람이 법에 명시된 자격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조사한다.
- 양부모가 될 사람에게 입양 전에 아동양육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입양이 성립된 후에는 입양아동에 관한 기록 등을 양부모에게 건네주고 그 결과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한다.
- 입양아동과 가족에 관한 정보를 중앙입양원에 제공한다. (중앙입양원은 국내입양을 활성화하고 입양에 대한 사후관리 등을 하기 위한 국가기관이다.)
- 입양 업무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다. 이 기록은 입양아동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하여 영구히 보존한다.

사회복지사의 역할
일반적 역할
(1) 사회복지사는 아동의 욕구를 가장 잘 충족시켜 주는 입양가정을 찾아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 사회복지사는 입양가족, 입양가족의 장점, 아도으이 욕구를 사정하고 있따. (서로에 대한 정보를 가능한 많이 가지고 선택을하면 입양실패할 가능서이 줄어듬)
(2) 새로운 가족 상황과 관련된 역할
 아래에 제시한 어려운과 관련해, 사회복지사는 입양아동과 가족 구성원이 입양과 관련된 문제를 비슷한 상황에 있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파악하고 해결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 양부모는 자기 나름의 슬픔을 경험할 수 있다.
- 입양아동은 자신이 입양된 상황에 적응하는 데 어려워할 수 있고, 또한 다른 아동과는 다른 감정을 가지는 상황에 적응하는 데 어려워질 수 있다.
- 양부모는 입양아동을 가장 잘 도와주는 방법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 입양하는 과정과 입양한 후의 경험은 가족에게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다.
(3) 친가족 찾기/만나기와 관련된 역할
 - 입양아동은 성인이 되어 입양과 친부모와 친가족에 대한 정보를 찾는 경우가 많다.
 - 입양된 사람이 친가족을 찾는데 도움이 되지만 문제를 유발 할 수도 있다.
   1. 입양된 사람이 친가족과 너무 빨리 접촉한다.
   2. 사생활이 드러난다.
 - 그러므로 입양된 사람이 친가족과 만나려는 것과 관련해, 사회복지사가 도와주는 역할
   1. 친가족에 대한 정보를 찾거나 친척을 찾는다.
   2. 공개적으로 서로 교류한다.
 - 그리고 입양된 사람이 친가족과 만나기로 결심한 경우, 다음과 같은 도움이 필요할 수 있다.
   1. 정서적으로 준비한다.
   2. 친가족과 만나는 적절한 시기를 정한다.
   3. 친가족과 관계를 형성한다

- 사회복지사는 아동의욕구를 가장 잘 충족시키는 입양가정을 찾아주고 아동 관련 자료를 예비 부모에게 알려주는 역할을 한다. 그 외에 사회복지사는 사후관리 서비스와 관련된 역할, 새로운 가족 상황과 관련된 역할, 친가족 찾기/ 만나기와 관련된 역할을 할 수 있다.

11. 입양 관련 쟁점과 경향
입양 관련 쟁점
- 공개입양의 방향으로 나아가는 점과 이런 경향이 아동/ 가족과 관련 기관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된 쟁점이 있다.
- 특별한 욕구를 가진 아동에게 입양가정을 찾아주는 것과 관련된 쟁점이 있다.
- 다른 인종의 아동을 입양하는 것과 동성애 부부가 아동을 입양하는 것과 관련된 쟁점이 있다.
 이런 쟁점은 입양과 관련된 정책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1) 입양 공개 관련
   - (자녀가 없는 가정이 아동을 입양하고자 할 때에 공식적으로 보다 비밀로 입양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우리나라에서 입양하는 사례가 더 많아지기 위해서는 법과 제도도 중요하지만, 입양을 공개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데에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2) 입양보조금 관련
   - 우리나라의 경우, 국가는 입양기관의 도움을 받아 입양된 장애아동등의 아동을 건전하게 양육하기 위하여 양육수당, 의료비, 아동교육 지원비, 기타 필요한 양육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 한편 우리나라에서 2000년대 초에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어서 입양을 하고 싶지 않다는 의견이 약 26%나 되었다. 따라서 입양을 장려하기 위해서는 입양과 관련해 경제적으로 지원해 주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3) 전통적이지 않은 가족의 입양
  - 과거에는 양부모가 나이가 젊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며 전통적 가족 양식을 지니는 등 조건을 갖추어야 하는 것으로 인식한 경우가 많았다.
  - 현재에는 전통적 가족보다는 아동을 사랑하는 가족 환경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더 인정한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그러므로 한부모가족, 고령가족, 소득이 적은 가족, 전통적 가족 양식을 따르지 않는 일반 가족도 입양가정으로 고려하고 있다.

2) 경향p.242
 1. 가정위탁 입양이 늘고 있다.
 2. 입양된 아동이 자신의 출생 기록을 보는 권리를인정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3. ‘개방식 입양’의 경향을 보이고 있다. (개방식 입양은 친부모와 양부모가 서로 공개적으로 알게 되는 입양을 말한다.)

12. 국내입양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언
1. 입양에 대한 인식 개선
- 우리나라의 입양에 관한 근원적인 문제는 입양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다. 전통적이고 혈연중심적인가치관에서 오는 입양에 대한 이해 및 인식 부족을 극복하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정부의 국내입양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이 다양화되고 늘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내 입양률은 답보하고 있는 상태이다. 이렇게 입양이 잘되지 않는 이유 중 하나는 우리나라의 순혈주의 고정관념에서 찾을 수 있다. 따라서 국내입양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입양아동과 입양가정에 대한 정책적인 지원과 동시에 입양에 대한 사회의 고정관념과 편견을 감소시키도록 노력해야 한다(정익중 외, 2011).

2. 아동권리주의 이념 강화
- 입양은 궁극적으로 입양아동의 복지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입양의 모든 구성요소 및 입양관련법은 입양아동의 권리증진의 차원에서 설정되어야 한다. 선진외국의 입양법은 아동의 권리보장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입양정책 및 사회복지서비스는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고아동의 의사를 존중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흡한 실정이다. 입양절차에서아동의 견해는 비중 있게 포함되어야 하며 아동의 동의가 반드시 요구된다. 또한 양부모위주의 아동 선정(아동의 용모·건강·배경·연령 등의 조건을 입양부모의 입장에서 제시하고 선택함)으로부터 탈피하여 아동위주의 입양정책이 이루어져야 한다.

3. 미혼모 자립 및 지원정책 강화
- 유엔 아동권리 협약 21조 ‘입양’ 부분을 살펴보면, 아동에게 최상의 가정환경을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가정이 없는 아동에게 입양이 최선의 해결책이라고 의미부여를 하고 있지는 않다. 즉, 협약은 입양에 대해 중립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있으며, 분리된 아동을 위한 보호수단 중의 하나로 입양을 제시하고 있을 뿐이다. 그렇다면 입양대상 아동 부모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미혼모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우리나라 입양정책은 무의미할 수 밖에 없다. 아동은 그의 친가족과 함께 자랄 권리가 있다. ‘입양특례법’이 추구하는 바가 아동이 가능한 친생부모 밑에서 자라게 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두고 있다면, 미혼모가 아동의 양육을 포기하도록 권고, 강요되는 경우는 없어야 할 것이다.

4. 법적·제도적 경제지원 확대
- 우리나라의 입양기피 요인 중 아동양육 시 경제적인 이유로 입양을 하고 싶지 않다라는 답변이 높았다. 이러한 국민들의 견해는 경상남도의 사회조사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났다. 현재 정부에서 제공되는 양육보조금은 획일적으로 지급되고 있어 입양가족의 특성과 상황에 대한 고려가 부족한 행정편의적이고 공급자 중심의 형식적 지원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따라서 입양가족을 대상으로 사례관리를 통해 입양아동의 욕구와 특성 그리고 입양부모의 소득과 재산을 고려한 양육비용을 산출하여 차별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지원대상의 아동연령을 점진적으로 확대하여야 할 것이다.
 ‘입양특례법’이 추구하는 바가 아동이 가능한 친생부모 밑에서 자라게 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두고 있다면, 미혼모가 아동의 양육을 포기하도록 권고, 강요되는 경우는 없어야 할 것이다.

5. 전달체계 재정비
- 개정 입양특례법에 따르면, 입양문제를 둘러싼 주체는 정부(보건복지부 및 여성가족부)·입양단체·가정법원 3곳이다. 입양 정책은 보건복지부가, 입양대상 아동 부모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미혼모문제는 여성가족부가 담당한다. 이렇듯 통합적이지 못한 전달체계의 문제로 인해 ‘부처 간 칸막이 문제가 입양에도 어김없이 적용된다’라는 지적이 나오기도 한다. 입양에 관련된 행정절차·조례등이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행정지도가 이루어져야 한다.

* 예비입양부모 77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연구결과를 통하여 부진한 국내입양을 장려하기 위해 몇 가지 시사점을 찾을 수 있었다.

첫째, 입양을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의 현실적인 지원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입양편견 개선을 위한 사회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예비입양부모들이 입양 결정 과정에서 입양을 꺼렸던 가장 큰 이유는 사회적 편견이었고 다음으로 부모 역할과 아동의 부적응에 대한 우려였다. 혈연중심의 가족주의 전통과 비밀입양이 낳은 입양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한 순간에 사라질 수 없을 것이다.

셋째, 입양부모의 심리상황을 도울 수 있는 상담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
현행 입양절차 상 심리검사가 의무화 되어있으나, 올바른 부모 역할이 무엇인지, 아동이 잘 적응할 수 있을지 등은 아이를 둔 모든 부모가 경험하는 두려움일 수 있으나, 입양부모의 특수성, 특히 불임을 통한 심리적 상실감 등을 고려할 때, 입양 진행절차의 핵심 과정으로 심리 상담과정을 추가하여야 한다.

넷째, 긍정적인 입양사례 경험이 확대되어야 한다.
이 연구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입양부모들은 일반인들보다 더 많은 입양사례 경험을 가지고 있었으며 입양사례를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가설 검정을 통해 입양사례 경험유형에 따라 입양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서로 다른 것으로 확인되었다.
[외국 입양 스토리 https://www.youtube.com/watch?v=oN4jUk18vGw ]

[참고 문헌]

박영호, 신동면. "예비입양부모의 입양 태도 및 동기와 입양사례 경험에 관한 탐색적 연구." 한국사회정책, 24.3 (2017.9): 55-84.

이은정. "국내 아동입양 현황과 정책과제." 경남발전, .132 (2014.5): 11-22.

제 3판 아동복지론 (노병일)

<퀴즈>

문제1. 입양의 날은 언제인가?
1. 5월 10일
2. 5월 11일
3. 5월 12일
4. 5월 20일
5. 5월 1일

문제2. 아동 입양의 유형으로 틀린 것은?
1. 미혼모 아동
2. 유기아동
3. 빈곤가정 아동
4. 맞벌이가족 아동
5. 한부모가정 아동

문제3.입양시 사회복지사의 역할로 옳지 않은 것은?
1. 친가족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도와주는 역할
2. 아동의 욕구를 가장 잘 충족시켜주는 입양가정을 찾아주는 역할
3. 새로운 가족 상황과 관련된 역할
4. 친가족 찾기/ 만나기와 관련된 역할
5. 아동 관련 자료를 예비 부모에게 알려주는 역할

문제 4. 입양기관의 역할로 옳지 않은 것은?
1. 입양이 의뢰도니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고, 부모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부모 등을 찾고자 노력한다.
2. 입양을 주선할 때, 양부모가 될 사람이 법에 명시된 자격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조사한다.
3. 양부모가 입양아동을 정하게 되면 바로 입양 할수 있도록 해준다.
4. 입양아동과 가족에 관한 정보를 중앙입양원에 제공한다.
5. 입양 업무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다.

문제 5. 입양의 특징으로 옳은 것은?
1. 한국의 경우 여아보다 남아가 더 많이 입양이 된다.
2. 입양아동의 수는 해가 지날수록 늘고 있다.
3. 양자를 양육하는 데 범죄나 약물중독의 경력이 없으면 재산이 없어도 입양이 가능하다.
4. 입양된 아동은 어리기 때문에 부정적인 영향이 미치지 않는다.
5. 입양아동은 이별과 상실, 어린 시기의 외상, 정서적/ 발달적/ 신체적/ 행동적 문제를 경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입양아동과 입양가족에게는 효과적인 사후관리 서비스가 필요하다.

(시간될때 보길) 한국계 미국인 입양인들  https://www.youtube.com/watch?v=7aLY4W8dvC0&t=322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