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에게 부가가치세 환급된다고 속이고 갈취하려는 자동차보험회사

얼마전 부대표가 운전하던 모닝 승용차가 접촉사고가 났다. 상대 차량이 좌회전 레인에 서 있다가 앞에 차가 많이 대기해 마음이 급했던지 갑자기 마음을 바꾸어 우회전 깜박이를 넣지도 않고 그냥 오른쪽 차선으로 돌진해서 앞에서 바로 우측에서 진행하던 우리 차 왼쪽 뒤를 받았다. 차량을 정비 업체에 맡기고 보험회사처리를 했다. 상대방 과실이 7 우리 과실이 3으로 나왔는데 많이 억울했지만 그냥 알겠다고 하고 정비를 하는 중인데 우리 자동차보험회사 담당자가 전화가 와서 우리가 개인사업자라서 부가가치세를 나중에 돌려받으니 그만큼 지금 돈을 내야한다고 하였다. 정비업체에서도 같은 말을 했다. 부대표가 우리는 업무용 차량으로 등록된 차가 없다고 하고 무슨 말이냐고 질문하자 자기가 이런 일을 담당한지 18년이 되었다고 무조건 그런거니까 부가가치세 만큼 돈을 지불하라고 해서 부대표가 그럼 그 내용이 무슨 말인지 증빙 자료를 달라고 하자 국무조정실에서 보낸 협조공문사본을 보냈다. 그래서 다시 부대표가 업무용차량이 아닙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며 업무용차량의 정의를 다시 확인해달라고 하자 알겠다고 하였고 정비업체에서는 죄송하다고 했지만 처음 요구한 금액만큼 차동차 수리비를 추가하였다. 

 

그런데 얼마전에도 부대표가 차가 사고가 났을 때 똑같은 일이 있었다. 그래서 내가 보험회사 홈페이지에 건의하는 글을 썼다.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게 해 달라는 취지였다. 그런데 글을 올리고 나서 바로 담당자가 전화가 와서 원하는 것이 뭐냐고 물었다. 그래서 보다 직급이 높은 분이 직접 사과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해 달라고 하자. 다른 분이 전화가 와서 직급이 더 높은 사람이라고 하였다. 그런데 그 분이 죄송하다고 하면서 개인사업자 소유의 차량은 세법상 무조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는다고 하며 세법상의 문제라고 다시 말하며 세무서에 확인해보라고 당당하게 말했다. 

 

그래서 세무서에 전화를 걸어서 질문했다. 세무 담당자는 간이과세자는 해당되지 않는 이야기라고 대답했다. 그래서 다시 전화하여 직급이 더 높다고 하는 사람에게 세무서에서 한 말을 전해주자 간이과세자라는 사업자 등록증 사본을 보내달라고 하고 다시 사과하였다. 

 

이 일을 겪으면서 자동차 보험회사에서 자기들 말로 18년 이상 이런 일을 담당한 사람이라고 하면서 부가가치세 환불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자의 차량을 수리하면서 무조건 돈부터 내라고 요구하는 것이 너무 부당하다는 생각이 들며 동시에 우리같은 간이과세자에 해당하는 소상공인들은 자동차 사고가 났을 때 세법을 정확하게 모르면 자동차 보험회사에게 큰 돈은 아니지만 부가가치세 명목으로 부당한 돈을 더 요구받는 일이 빈번히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염려가 된다. 게다가 더 나이도 많고 높은 직급이라는 사람까지 같은 말로 세무서에 알아보라는 식으로 뻔뻔하게 거짓말을 한 것은 해당 직원들이 지나치게 무능하다고 보기 보다는 거짓말을 밥먹듯이 하고 가입자를 우롱하고 사기를 치는 처사라고 생각된다.